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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지구 들어 올리기

“내가 설 수 있는 단단한 자리와 지렛대를 주면 나는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 Give me a firm place to stand and a lever and I can move the Earth.”라고 말한 아르키메데스를 생각한다.   ‘내게 조용한 장소와 시간을 주면 나는 성격장애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병동직원에게 나는 속삭인다. 건방지거나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단,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와 나의 시간은 둘 다 충분히 길어야 한다는 점이 이슈다.   부모님 삼년상이 우리의 오랜 유교식 전통이지만 현대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을 약정해 놓은 사회적 통념에는 정신과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식이 부모를 잃은 트라우마의 심리적 아픔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아동심리 발육의 타임라인은 많이다르지만 어른들이 어떤 큰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기간이 평균 3년 정도라는 통설이다. 시집살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는 속언도 있지 않은가.   3년이라는 모범답안이 정신치료에도 적용된다. 정신과 의사 또한 3년 동안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는 수가 많다. 한 사람의 손상과 결핍을 파악하는 충분한 이해력이 생기는 기간도, 환자가 완전 타인인 상담자에게 익숙해지는 시기도 그 정도 걸린다는 사연이다.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초반 프로이트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람찬 정신분석을 받는 기간도 평균 3년 내지 5년이다.   정신분석의 목표는 우울증, 성격장애 같은 고통과 갈등의 완화, 자기 성찰, 대인관계의 개선, 어렵거나 힘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신적 자세 등등을 손꼽는다. 정신분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겸손하고 세속적인 소망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우선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각성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물리적 힘이 지렛대와 버팀목을 필요로 한다면,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변화시키는 기본설정은 충분한 시간과 조용한 환경이다. 조용한 환경은 비교적 평온한 심리상태를 동반한다. 차분한 마음을 독려해주는 기법을 터득한 슬기로운 정신상담사를 만난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병동환자들에게 정신분석을 시술하지 못하는 여건이라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다. 그들은 대부분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옛날에 동료 수련의가 함부로 정신분석학적 발언을 남발했다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몇 번 보았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듯싶지.   환자가 뇌까린다. “I’m doing my time here. - 나는 여기서 형(刑)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드러운 언성으로 응수한다. “여기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약간 달라져서 퇴원하는 겁니다.”   나는 연이어 말한다. “좋은 기타 연주자가 되고 싶다 했잖아요. 자주자주(time after time) 악기를 연습해야 하듯 마음 씀씀이를 연거푸 연습해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거듭거듭 해서요. (Time and time again). 이 의미심장한 대화에 시간(time)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간다.   속이 더부룩할 때 활명수 한 병으로 뱃속이 금세 개운해진다. 육체적 증상은 앉은 자리에서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하지만, 사람 성격의 성장 과정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기만성(大器晩成)! 큰 그릇일수록 더욱더 그렇다. 서량 / 시인·정신과 의사잠망경 지구 정신분석학적 발언 정신과 의사 일정 기간

2024-07-09

호컬, ‘불경쟁 계약 금지법안’ 거부권

회사 기밀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불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뉴욕주에서 유지된다. 지난 6월 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주지사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3일 불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S.3100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선 고용주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불경쟁 계약’을 허용한다.   다만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직원에 과도한 부담 금지 ▶대중에 무해 ▶합리적 기간 및 지리적 범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 탓에 이직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임금 또한 낮게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노동자 5명 중 1명이 불경쟁 계약을 맺었다. FTC는 불경쟁 계약이 없었다면 이들이 총 2500억~2960억 달러를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이미 불경쟁 계약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유한책임회사(LLC) 투명법(S.995B)에 대해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서명했다. 애초 법안은 LLC의 지분을 25% 이상 가진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사법 당국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agreement 금지법 일정 기간 합리적 기간 현재 뉴욕주

2023-12-26

재판 중 피고인 출국해도 "일정 기간 지나면 면소"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서 5억6000만 원을 받아내거나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게 한 사기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1997년 9월부터 미국 출국과 귀국을 반복하다가 1998년 4월 미국에 머물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쟁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는데, 검찰은 이 조항을 들어 A씨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이 조항을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옛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춘다”며 “이와 별도로 공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A씨는 법 개정 전에 기소돼 15년의 시효가 적용됐다.피고인 재판 일정 기간 출국과 귀국 면소 판결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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